GCF 사무국 다음달 인천에 문 여는데…돈은 없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바르샤바 합동취재단]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다음달 4일 인천 송도에 문을 연다. 그런데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프레드 코누키에비츠(Manfred Konukiewitz) GCF 공동의장은 19일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9)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원마련과 관련한 각국 장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날로 예정된 장관급 대화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이후가 되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른바 '신(新)기후체제(Post 2020)'이다. GCF는 신 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 소득수준과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없다. 때문에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대응을 돕는 것이 GCF의 목적이다.

문제는 '돈'에 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선진국들이 재원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12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달 초순 파리 회의에서도 기금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번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 19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GCF의 재원조성 방안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CF 측은 "정확한 숫자는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해외개발기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진국 10개국들이 GCF에 기여한 재원은 690만달러에 불과했다.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4000만달러를 GCF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지금까지의 690만달러는 사무국 운영비이고 앞으로 사업비는 다른 경로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진국들의 반응은 시원찮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이다.

개도국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선진국이 하루빨리 재원 마련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의 수석 대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요구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은 기금이 중간에서 새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도국에서 먼저 재원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GCF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다음달 4일이면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이 문을 연다. 연간 1000억달러의 기금마련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사무국부터 들어서는 상황에 놓였다.

만프레드 의장은 악조건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많은 국가들이 기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GCF가 궤도에 올랐다(on track)"고 자신했다. GCF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치되는 UN 산하 국제기구다. 한국에 유치되는 최초의 국제 기구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원이 될 GCF가 명실상부한 '제2의 세계은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텅 빈 조개껍데기'로 끝나고 말 것인지 그 향방을 결정할 이번 당사국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