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건의안 제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19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정호준·박수현 원내대변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3인에 대한 해임건의안(황 장관) 및 해임촉구결의안(남 원장·박 처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의 해임 건의 사유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려 했으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임과 관련해 한 언론사의 보도만 가지고서 감찰지시를 내려 검찰청의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국회의 권능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는 등 정치 간여 행위를 벌인 것이 해임촉구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남 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으며 대선개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납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등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3인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