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놓고 미래부 vs 제조사 '정면충돌'…제조사 "단통법은 국내 제조사 죽이기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정부와 제조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미래부가 18일 단통법을 반대하는 제조사의 우려에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반론을 제기하자 제조사가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래부 "영업정보 요구는 조사 목적" vs 제조사 "정부를 믿으라고?"=미래부가 이날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등 제조사 영업정보를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대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조사측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의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에도 외부 공개 자료에서 이통사 공급가 등 영업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정보로 단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의 영업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는 보조금 지급 구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설명이지만 제조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장려금이 외국보다 높을 경우 해외 이통사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려금 공개가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경우 해외 판매 가격도 줄줄이 인하해야 해 사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시장 교란하면 제조사도 제재" vs 제조사 "우리가 통신사냐…공공재도 안쓰는 제조사를 왜 규제하나"=제조사측은 공공재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같은 규제 범위 안에 포함하는 게 '난센스'라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의 최종 결정자는 이통사이며 해외 어느 곳에서도 제조사를 규제 대상에 넣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한다.
제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등 최종 선택은 이통사가 한다"며 "이통사가 요금 인하, 출고가 인하 압박을 받을 때 끊임없이 제조사를 걸고 넘어지니까 결국 정부도 이통사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규제하는 국가는 있지만 전부 이통사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사를 규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통사를 제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제조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래부 "휴대폰 산업 위축은 기우" vs 제조사 "현실 모르는 소리"=미래부가 휴대폰 산업 위축과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을 '기우'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제조사측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단속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고 후발 휴대폰 제조사는 사업이 존폐 위기까지 갔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휴대폰 시장 위축, 후발 제조사 경쟁력 저하 우려가 과도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의 보조금 경고로 국내 휴대폰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돼 올해 연간 공급 규모가 6년만에 2000만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국내 3위 제조사인 팬택은 9월 직원 30%를 대상으로 6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팬택 또한 단통법이 국내 휴대폰 산업을 위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사에도 부메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래부의 상황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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