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활용 재산 1562억…심각한 재정낭비"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활용 못하는 시유재산 2만4792㎡ 달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지매입 후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1562억원에 달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매입한 부지를 사전보고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미활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4개소 10필지 2만4792㎡에 달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들 부지나 시설의 총 매입가격이 1562억원에 달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입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매입가 1106억원인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는 취득 이후 영어권 학교 공급초과로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했고,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도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 및 활용이 보류되고 있는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성북구 길음동의 동북2권 거점도서관(매입가 225억원) 건립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종로구 가희동 백인제가옥(매입가 128억원)도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다 이를 변경하면서 재정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매입 이후 대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는 향후 환매권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