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기업부담 완화 요구 담은 경제계 의견서 전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 5단체장이 국회 여야(與野)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가 조속 입법을 요청한 현안은 부동산 시장 및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제5단체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와 정치권의 역할 분담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련대책의 조속 처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 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 사회양극화, 노동,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최우선 입법 분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을 택했다.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 달라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 청소업 등 자영업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입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으로는 ▲코넥스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경제계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원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조속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논의됐다.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이 부족하다"며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을 막은 관광진흥법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제계는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 및 여야 원내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측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원내대변인, 민주당 측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원내대변인,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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