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뉴스룸]'경제민주화'와 현 부총리의 양가감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민주화는 추진해야 되겠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적극 밀어붙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5일 현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기업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 현 부총리뿐만 아니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무 부서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업들은 최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이슈는 물론 대리점업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화학사고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 규정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 등 토론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를 살리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도 대처해야 하는 현 부총리로서는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기업이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두고 지금 현오석 부총리의 심리상태는 이른바 '양가감정(ambivalence)'에 휩싸여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심리학에서 양가감정은 서로 상반되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두 개의 상반되는 마음의 크기가 비슷하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황 여건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결정한다. 양가감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대범해 보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정이 미뤄져 리더로서는 큰 단점이라는 게 심리학적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민주화법에 대해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매주 며칠씩 국회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제수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와 입법에 당장 아우성을 내지르는 경제5단체장 사이에 현 부총리는 서 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 말을 듣고, 경제5단체장과 만났을 때는 경제5단체장 말을 듣는다면 경제민주화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