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랑스, 경제개혁 미흡…노동비용 낮춰야"경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의 경쟁력 복구 조치를 위한 경제 개혁에 뒤쳐졌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OECD는 이날 펴낸 8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유럽 2위 경제국인 프랑스 경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 입지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수년간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필수적인 개혁 조치를 도입했지만 프랑스에선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생산성을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포괄적이고 논리적인 전략으로 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프랑스의 고임금을 낮고, 노동시장 제한을 완화할 개혁은 이미 착수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OECD 보고서에 적시된 남은 구조적인 문제는 프랑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이 2000년 이후 다른 경제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80% 웃도는 프랑스의 높은 최소임금과 공공서비스 고비용(GDP의 27.4%), 과도한 소득세(임금의 50%) 등의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도 다른 선진국보다 증가율이 둔화됐고, 경제성장률 역시 OECD평균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을 비롯한 고용은 너무 낮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200억유로의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 “고용주의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집에 가져가는 임금 차이인 실질세부담을 절반으로 나눈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OECD는 성장률과 경쟁력 개선을 위한 초석은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와 유통, 교통 등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와 교육 분야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