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뒷받침할 범부처 사령탑 신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동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청사진을 실현할 범부처 총괄사령탑이 신설된다. 의료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제도·금융·세제·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공공프로젝트 수주, 의료인 면허 인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몽골·러시아·베트남·중국·터키와 구성한 정부간 협의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진출국 의료관련 규제 장벽을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진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제의료사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1월 내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TF는 부처간 업무 연계를 체계화하고 공공·민간 자원, 역량을 집결하는 구심점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관리본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외교 공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관광공사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의료사업단'은 서울사무소를 열고 각종 실무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도 조성된다. 1단계로 복지부와 정책금융기관이 500억원을 공동 출자한다. 지난 3월 설립된 해외진출 전문기관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자본금 확충을 돕고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동남아 등의 지역별 의료진출 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