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88건…60조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책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 88건에 달하며 면제된 사업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은 모두 113건, 6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88건, 60조원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21건(21조5000억원), '4대강 사업'이 5건(12조5000억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예산이 34조원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절차조차 생략해버리는 '묻지마 예산투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제도를 더욱 세밀화하고 심사면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