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심사 통해 권력기관 통제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결산심사를 예산에 연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산삼사를 통해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등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의 기본목적 충실히 하면서 결산심사의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연동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등을 예로 들어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안보교육,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 이같은 예산들을 전약 삭감해서 본래의 의미의 예산의 목적대로 보훈 대상자들에게 단 돈 천원, 만원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예결산 심사를 통해) 국가기관을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에서 시민의 권력기관, 시민의 통치기관으로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심사특례개선을 담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가예산 강화방안을 만들겠다"며 "시민 통제를 획책하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을 확실히 통제하며 이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훈처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원 청구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등 국민개조 교육에 대국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를 감사케하고 지난5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예결산 심사를 통해 이명박정부 5년을 총 결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실패는 권력과 예산을 개인화, 사유화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호기심 사업들을 국책사업으로 밀여붙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인의 호기심 차원의 통치비전을 비판하고 고쳐놓겠다"며 "새마을 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과 관련해 결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진화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교육 등 국민개조교육 등 대국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고 지난5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