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허위등록·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216곳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7일~8월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어린이집 안심 보육을 위협하는 사례 40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회계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이 7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건,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보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엄벌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달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