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다음주 전출한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다음주 중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한다. 당초 지난해 말 정산해주기로 한 뒤 11개월만의 약속 이행이다.

경기도의회는 5일 김경호 도의회 의장 주재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마무리추경 및 2014년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와 도교육청은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 1차 정산분 348억원을 올해안에, 2차 정산분 77억원을 2014년 예산에 계상토록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은 다음 주 중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에서 강득구 민주당대표, 이승철 새누리당대표 및 권칠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경기도에서는 박수영 행정부지사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경모 부교육감과 김현국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나머지 올해 전출분 2300억원은 두 기관 실무자 협의를 통해 규모와 처리기한 등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정이 필요하면 도의회 의장 주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비록 완전한 합의는 아닐지라도 그동안 두 기관 간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행보"라며 "향후 전출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