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입주자단체 “관리비 인터넷 공개 표준화 절실” 촉구

“광주지역, 전국 7개 광역시중 평균 21%이상 가장 저렴”
“국토교통부, 일관성 없는 단순비교로 입주민간 갈등만 조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를 입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 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4일 "지난 2009년 9월부터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한 지 4년이 지났으나 관리비부과와 공개방법이 표준화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입주민간 분쟁만 조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최근 관리비집행 표준화와 적정화방안에 대해 동대표와 부녀회,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관리비 인터넷 공개 대상인 640여개단지 중 501개단지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와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과방법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며 " 이는 무늬만 인터넷 공개가 돼 도리어 광주지역이 관리비가 전국 7대 광역시중 평균 21%이상 가장 저렴한데도 입주민들의 불신과 의혹만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공개 내역이 항목수만 복잡하게 세분화됐고 정작 업자와 결탁 등 부정의 소지가 큰 각종 용역비와 대형공사내역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는 관리비 공개는 입주민들간 의혹과 분쟁만 조장시킬 뿐 비리를 방지하는 데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은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과 헌옷수거비, 광고료 등의 수입성 용역비와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승강기점검비, 전기안점점검비 등 지출성 용역비가 최하 30%에서 최고 700%까지 아파트단지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불신이 큰 재활용품·헌옷 판매대금,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아파트별로 제멋대로 수입 처리하고 있다며 항목별 부과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재용 지부장은 “최근 언론에서 서울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관리비를 인터넷에 4년 동안 공개를 하면서도 일부지역 비리를 예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관리업무를 집행한 관리주체 단체가 간단하게 표준화만 하면 같은 유형별로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도 자기 회원들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상세하게 표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신력 있는 단체의 정확한 공개업무, 비공개 아파트 강력처벌, 손해배상규정 강화 등 국토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