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기핫이슈]중소기업,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길 열렸다

정부, 중기 재도전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우리나라에 백년된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등 3군데 정도다. 장수기업이 수두룩한 독일과 큰 차이다. 많은 이유로 인해 이런 차이가 나지만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기업환경 탓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주 정부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돕는 대책을 마련했다.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그일환으로 1단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로 기술보증기급의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제도'를 신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건강진단 연계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도 도입해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엔 신용관리교육→창업사업화→투·융자로 이어지는 재창업의 전과정 지원을 비롯해 재도전 기업인·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 제공,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 도입, 실패벤처기업인의 전문강사 채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재도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실패로 인해 창업자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사장되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손해"라면서 "국가가 재도전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실패 과정에서 개인이 얻은 인적·경험적 자산을 사회가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