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올해 국내 증시 유입 조세피난처 자금 55조원…시총 4.2%

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 48조원…88% 차지
유입자금 2011년 44조원, 2012년 52조원…매년 증가
투자인원도 9월 말 기준 1929명 상승 추세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올해 전 세계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9월 말 기준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입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상위 20개(주식보유액 기준) 조세피난처에 소재 중인 개인과 펀드,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총 액수는 55조1427억원이었다.

2011년 총 44조2901억원이 유입된 자금은 지난해 52조1266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9월 현재 55조1427억원을 기록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수 역시 2011년과 2012년 각각 1698명과 1844명을 보인 이후 올해 9월 기준 1929명을 기록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 2명을 비롯해 금융기관 117곳, 펀드 1360개 등을 통해 자금이 유입됐다.

한편 20개 조세피난처 중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보유액은 26조4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가 각각 14조5483억원, 7조5820억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들 3개국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전체의 8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투자자 수로 보면 케이만군도 소재가 7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514명)와 아일랜드(40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증시에 들어와 내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의 내부 정보가 없으면 색출이 어려운 만큼 '제보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