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통신원가공개 놓고 여야 대립…국감 중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인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은 "원가 자료 공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권은희 의원 역시 "통신요금은 공공요금과 달리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면서 "원가보다는 수요와 공급 간 균형에 관련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난 뒤에 결정하겠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은 최 장관이 입장을 바꿨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최원식 의원은 "최 장관이 답변한 대로 항소를 취하하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를 실수라고 번복한다면 국감장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따졌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에게 "14일 국감 때는 자료가 없어서 못 내놓는다, 또 재판 중이라서 못 내놓는다고 하다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1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입장이 달라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새누리당이나 이통사와 사전에 논의해 공개를 막으려는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권 의원이 "해당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발언취소와 사과를 요구했고,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해 잠시 국감이 중단됐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