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국편·교학사·새마을운동까지…교육부 국감 끝까지 '난타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지금까지의 감사내용을 정리하는 확인감사임에도 교육정책 등 정책적 이슈와 함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증과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 정치적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정책의 실기(失機)와 위증 등을 들어 국감에 참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 공세를 펼쳤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유 위원장이 2008년 한동대 강의 당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해 강의를 해놓고도 지난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 때는 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유 위원장을 보호해 역사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유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유 위원장의 아들의 채용특혜와 국적포기 의혹과 관련,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취업이 안 돼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시키고 거짓해명을 한 유 위원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시절인 2007년 1월4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2007년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토론회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노무현 정권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발언해 신성한 국민의 선택을 폄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세력의 느슨한 연합체 형성을 통해 중산층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너무나 한쪽으로 경도돼 있다"면서 "가장 신성시돼야 할 선거에서의 국민의 선택까지도 폄훼한 사람은 결코 국편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919명의 5급 이상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국절' 교육을 해왔다"면서 "대한민국 국사학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건국기념역사관' 건립도 모자라 이를 고위공무원 교육에 활용해 온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축소 왜곡시키는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법외노조화 이후 조치를 둘러싼 전교조와 정부 간 대치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전교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일 뿐이며 법외노조도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 또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를 불법단체 취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서 장관 체제에 들어서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적대정책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6월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는 한국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교조의 법적 노조권한마저 박탈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국제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한국사교과서 8종을 수정, 보완키로 한 교육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세균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보수발 역사전쟁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친일독재를 찬양하는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의 역대 정권에 대한 편향적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두산동아 교과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누락됐다며 균형적인 서술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두산동아 교과서를 보면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서술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균형적인 서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대입전형 개편안과 관련 "교육부는 시안발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1658만원에 이르고 이를 위해 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입제도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책자료집에도 수록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현행대로 가겠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말잔치로 끝난 대입전형 개편 논란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됐다"며 "통상적으로 정책변화라는 것이 임기 초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