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유승희 "게임 중독법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임 중독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신의진의원)'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률안(손인춘의원)' 등 게임 중독법안들이 여야는 물론 당정, 정부부처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 게임은 2007년부터 2013년 11%에서 48.1%까지 수출이 증가해 수출 효자 산업이지만 규제 강화로 산업 전반의 성장지체, 게임개발 및 서비스의 양적 감소, 해외시장에서의 국산게임 점유율 하락 등 복합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작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며 잘나가던 게임산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고 국내 시장은 외산게임에 자리를 내줬다"며 "이 시점에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외국 게임사에게 국내 시장을 기증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산업은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 여성진출 및 1인 창조기업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 국가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잘 나가는 산업에 대해 족쇄를 채워 주저앉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적극 지원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