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수출입銀 '영부인 프로젝트' 위해 식품업계 부당 지원

-문화콘텐츠 대출 지원에 '식품업계' 포함돼
-재벌기업에게도 15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수출입은행이 한류콘텐츠를 돕기 위해 조성된 '문화콘텐츠 대출 지원'를 엉뚱하게 '식품업계'에 퍼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부인 프로젝트'라 불리던 한식세계화 정책에 발맞춰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문화콘텐츠 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콘텐츠 대출 지원에 식품산업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은은 이 기금을 재벌기업은 물론이고 탈세 기업들에게도 지원했다.

수은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수출 파급 효과가 탁월한 한류 콘텐츠 등 문화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 2012년 1340억, 2013년 18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산업 지원에 관계가 없는 식품산업을 추가하여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한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품산업에 대해서 2년 동안 584억원, 전체 대출지원금 대비 43.6%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이 된 식품 기업에는 대출의 필요성이 낮은 C 재벌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업엔 2012, 2013년 각 270억원씩이 지원됐다. 이러한 재벌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 비중은 2012년 850억(63.5%), 2013년의 경우 686억(40%)에 달했다.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영화·음악·출판·방송영상물·문화 재·만화·애니매이션 산업 등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수은이 식품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수은은 2009년 1월에 발표된 국무총리실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를 근거로 식품산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영부인 프로젝트’라 불렸던 ‘한식세계화 정책’에 발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식품기업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은의 부당 지원은 '탈세 기업'에도 이루어졌다. 수은은 2013년 탈세 혐의를 받은 이동주조에게도 계속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적재적소 자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을 따라간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식품회사에 대출 금융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수출입은행은 각종 콘텐츠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는 대출 금융에 대해 그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