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오염 제거 비용 정부 부담 논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안을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다.

자칫 도쿄 전력에게 오염제거를 전적으로 맡겼다가는 오염 제거 작업 진행이 어렵다는 정부내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9일 오염제거에 이미 사용한 비용은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오염제거 작업은 공공사업의 형식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금액이 약 1조5천억 엔(약 16조3천억원)이라고 전했다.

긁어낸 흙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역시 국비로 건설하는 안이 협의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서는 오염제거 비용을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배상금으로 3조엔 가량을 지급한데다 사고 수습비용이 총 10조엔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있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부내에서 오염 제거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정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반면 환경성과 재무성은 규정과 비용 분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고 여당내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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