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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현오석 합의, ‘정부 세종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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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세종시 광특회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보, 지방의원 수도 늘여

이해찬·현오석 합의, ‘정부 세종시 지원 확대’ 이해찬 의원이 24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합의한 '세종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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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정치력이 발휘됐다.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해지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등과의 합의로 정부 지원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광특회계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합의를 보고 기재부 쪽에서 세부사업안을 마련키로 했다” 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000억원쯤 확보해 세종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11명인 세종시의회 의원이 14~15명으로 늘며 비례를 합쳐 16~17명으로 꾸려지게 됐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인구가 30만명에 이르러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세종시에 대한 재정지원 연장 등 집중지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층제의 특수성과 실질적 행정수도의 성격을 감안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처음 들여온 기초·광역 단층제구조의 안정운영을 위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방안을 만들고 정부 직할시 성격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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