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수공 4대강 8조원 부채, ‘MB정부’에 청구해야

윤후덕 의원, 국토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 문건 공개…정부 무리한 요구에 빚더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을 ‘이명박(MB) 정부’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경기도 파주 갑) 의원은 2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키 위한 숨겨진 재원을 전부 수공에 떠넘긴 게 드러났다”며 “이는 잘못된 국정 운영인만큼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수공에 떠넘겨진 8조원 빚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수공의 빚을 2012년, 2013년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09년 8월1일 작성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이상헌 담담사무관이 만들어 안시권 과장, 홍형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김희국 기획단장, 심명필 본부장, 장·차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원안, 즉 애초의 계획은 수공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부채를 2012년, 2013년에 모두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것이었다. 또 당초 원안의 수공 부담 분은 2조8000억원이었고 댐 3개와 보 3개를 건설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에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공의 투자를 6조30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보 12개 건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 때 기재부 주장은 2010년과 2011년 재정에서 4대강 사업에 예산배정이 어려우니 수공에서 빚을 내서 공사하자는 주장이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 문건은 이런 기획재정부의 수공 투자확대 요구에 대해 ▲발주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여건상 발주기관을 바꾼다고 할 경우 정부 스스로 편법추진·졸속추진을 인정하는 셈 ▲4대강 사업을 재원 조달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할 경우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도 우려 ▲선투자실익이 거의 없음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기재부 주장대로 수공의 선투자방안이 채택돼 4대강 사업이 추진, 이는 본질적으로 애초 ▲소형보 4개 설치 ▲준설량 2.2억㎥ ▲사업비 13조9000억원이었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중·대형보 16개 설치, 준설량 5.7억㎥, 사업비 22조2000원의 대운하전초사업으로 바뀌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빚 8조원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펼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 주범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은 물론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