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수공, ‘4대강·아라뱃길·태국진출’ 뭇매

국토교통위 24일 수공 국감, 여야 의원들 “금융부채 12조원,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업도 문제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완규 부사장(사장대리)가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12조원의 금융부채 해결책은 뭔가=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벌이면서 수공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11조7921억원까지 늘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수공의 부채는 2013년 14조5000억원, 2017년에는 19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부채는 2017년에 1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4년에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만 1조6000억원(4대강사업 이자 정부지원금 3086억원 제외)이다.

올해 수공은 만기된 채권을 막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수공의 부실한 재정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수공은 자구노력 및 정책지원을 병행한 종합적인 부채관리대책을 마련해 부채비율 최대 140% 이내의 재무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공이 밝힌 자구책은 다목적댐 국가부담과 배당유보를 통해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하고 투자비 전액 회수까지 금융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아라뱃길 국가귀속 토지 보상비 전액 국고지원, 수탁관리비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고에서 수공의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에서부터 걱정이다. 여당의원들은 신임사장이 오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더 나아가 “수탁관리비 현실화가 수돗물 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인아라뱃길, 돈 먹는 하마=경인아라뱃길도 예측 대비 이용량이 낮아 투자금 회수가 걱정이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아라뱃길 경인항 화물·여객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2년 9월∼2013년 8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29만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8.9%에 불과한 2만6300TEU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처리 실적도 KDI가 예상한 59만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1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처리 실적의 경우 지난 1년간 2만6300TEU의 컨테이너가 경인항을 통해 옮겨졌으나 이는 KDI가 예상한 컨테이너 물동량(29만4000TEU)과 비교하면 8.9%에 불과했다. 일반화물도 예상치(716만2000t)의 1.6% 수준인 11만9300t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옮겨진 컨테이너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이 때문에 아라뱃길 내 경인항 인천, 김포터미널은 각각 9개 선석(배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단위)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부두가 텅 비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운영 방안 마련을, 야당 의원들은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이명수(새누리당, 충남아산)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이미 완공된 만큼 잘 유지하고 관리해 이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지금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후덕(민주당, 경기파주갑) 의원은 “이 사업이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아라뱃길은 물류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연간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물류기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물관리사업, 빚의 늪 될까 걱정=수공은 경영 개선을 위해 태국의 물관리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6월 태국정부로부터 태국 물관리사업 중 전체 물량의 56%인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조성공사 등 2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1603억바트(한화 6조1000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공이 태국정부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을 직접 해야 하기에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수익보장이 쉽잖다. 또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사업지연에 대해선 사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내용에는 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 강제적 기술이전, 정해진 금액 안에서 5년 안에 공사 마무리 등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며 “경영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의 늪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신기남(민주당, 서울 강서갑) 의원은 4대강 입찰담합에 참여한 7개 건설사가 태국 물관리 사업 참여를 핑계로 조달청에서 1조1000억원이 넘는 부당수주를 올렸다고 밝혔다.
민홍철(민주당. 경남 김해갑) 의원은 “태국은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활동하는 곳”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클 경우 공기를 놓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