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市政 2년] '어디서나 10분' 경전철 10개 노선계획 발표했지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운영 2년을 맞아 “도시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전철 10개 노선을 구축하겠다며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대표적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한 '마곡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을 줘 경쟁력 있는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장기화로 접어든 경기침체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데다 복지예산은 갈 수록 늘고 있다. 경전철의 경우 발표시점에 계획한 것보다 시일이 늦춰지면서 목표했던 기간 내에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시정운영 2년간 박 시장 추진한 교통 인프라 확충안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8년에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계획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도시철도망을 327㎞에서 441㎞로 늘려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철도계획에 포함된 노선은 총 10개다. 2008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7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지하철 4호선 상계역)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방학동~신설동)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이다.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시도시~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 노선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민공청회와 10월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달 중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 발표 당시 8월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을 확정·요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0월 말인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나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많다.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민간투자로 유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8조5533억원 중 4조3260억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5년전에 비해 민간사업자에게 대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민간 투자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경전철의 사업방식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과 김해 경전철의 실패 사례를 서울시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와 산업 한곳에 '마곡단지'= 첨단연구단지로 조성중인 마곡단지도 박 시장이 이룩한 성과 중 하나다. 총 면적366만5086㎡에 주거단지, 산업·업무·상업단지, 중앙공원을 조성해 '명품 연구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베드타운'으로 전략하기 쉬운 신도시에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적절히 배치해 서남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산업단지는 IT·BT·GT·NT 등 첨단 융합기술 특화산업을 분산배치했고 LG, 코오롱, 롯데 등 33개기업이 부지를 매입했다. 상업용지와 업무용지에는 이마트 복합쇼핑몰, 이화의료원과 의과대학이 입주 예정이다. 마곡지구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29%, 업무상업용지가 28%가량 분양됐다.

주거단지는 2단계로 나눠 16개단지 1만2000여가구가 들어선다. 1단계로 2014년 6월까지 9개 단지 6730가구를 분양하고 2단계로 7개단지 528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마곡단지 아파트는 분양가구(6008가구)와 임대(6007가구)가 절반씩 배치됐다. 또 중대형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분양성적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월말에 분양했던 전체 2097가구 중 중대형이 절반이 넘었다. 중소형은 완판됐지만 중대형아파트의 청약률은 85%에 그쳤다.

한편 2011년 당시 마곡지구 아파트를 시세의 70~80%에 분양하겠다고 했지만 분양시점에는 시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2011년에는 분양가를 시세의 75%대로 공급할거라고 했지만 분양시점에는 거의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놨고 추정 분양가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