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 복지 vs 박원순표 4대강"

서울시 경전철 사업 계획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경전철 계획 노선도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경전철 10개 노선 신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 수단인 궤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하철 소외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구체적인 계획ㆍ타당성 검토없이 선심성으로 추진한 박원순표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의 실패 사례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지하철 소외 주민 위한 '교통복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발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줄이고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경전철을 확충하고 기존 지하철을 연장해 도시철도망을 441㎞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전철 건설은 사람, 공유, 환경이라는 박 시장의 3대 교통 철학 중 '공유'와 '환경'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궤도를 대폭 확대해 교통 수단의 환경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경전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버스 노선을 철도 지원형 지ㆍ 간선 체계로 개편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교통 철학이다.

◇박원순표 4대강 사업?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 시장의 '친정'인 민주당 서울시당마저 이날 성명을 내 "시민 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1년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확정ㆍ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타지역의 경전철 사업에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우선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총 8조5533억원의 사업비 중 4조3260억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유치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민자사업자에 대한 조건을 오히려 강화한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 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용인, 의정부, 김해 등 이미 운행중인 경전철 사업은 모두 적자 사업으로 판명이 난 상황에서 조건이 더욱 악화돼 투자에 나설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보지 않고, 민자사업이라는 한 방향만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굳이 재정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아예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사업처럼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선심성'의 대형 토목공사라는 비판도 있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노선들이 정치권의 로비로 후보군에 포함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토목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토목 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을 다독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