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 중간평가 학점은 C"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넘어선 23일까지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결과 중간성적으로 C학점을 매겼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감을 모니터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가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되어 민생, 일자리, 소상공인정책, 사법 및 검찰개혁 등의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의 특징으로, 한낮에는 파행을 빚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늦게 국감이 시작되어 자정 심야까지 진행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의 집계 결과 올해 심야 국감은 14차례 있었다.

국감이 심야까지 이뤄졌음에도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다 보니, 질의 한 번 못 받는 기관도 있었다고 모니터단은 소개했다. 또한 기업국감 움직임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 증인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모니터단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기기가 오히려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어 국감이 민간기업을 감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여야 모두에 후한 성적을 주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세금논란, 원전불안 등의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채 정부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모니터단은 중간평가를 통해 국감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먼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막으려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사안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시정처리를 요구했음에도 반복되는 데에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단은 국감기간 중 사진찍기용 시찰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현장을 탐방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국감기간에 꼭 가야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 증인과 관련된 논란으로 국감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 바깥의 외부 피감기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여야 모두 국감을 앞두고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민생 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