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朴 대통령,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의원은 지난 대선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불공정했다며, 박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