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주의 위기 상황, 朴 대통령 결단 나서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 대통령과 맞붙었던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라며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그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받아들이는 박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 의원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드러난 사실에 있어서는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