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총 7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보편적 주거복지 추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한 새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전·월세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993년 이후 중단된 영구임대 공급을 재개하고, 정부의 매입·전세임대 연 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의 방향을 보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건설 확대를 자제하고 민간 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LH도 이에 발맞춰 맞춤형 임대사업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적면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된 다가구 등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은 총 14만1000가구로 이중 91%인 12만9000가구는 LH를 통해 공급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의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도 총 4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중 부도·미분양·도시정비 매입을 제외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3만6000가구로 이중 81%에 달하는 2만8990가구를 LH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1순위),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2순위)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위해 LH는 2012년 말까지 총 4만35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올해는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물량을 전년 3900가구 대비 85%이상 확대한 725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50%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가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도입해 2011~2012년 1만여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도 3000가구를 공급 중에 있다.
LH는 2005년 사업시행 이후 2012년 말까지 기존주택 4만7595가구, 신혼부부 1만9863가구, 소년소녀 7714가구, 대학생 1만456가구 등 총 8만5628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에도 총 2만1740가구의 전세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9월말까지 1만5703가구를 지원 완료한 상태다.
한편 지난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LH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각각 97.7점과 96.1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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