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 "대선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댓글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 직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글 재전송 의혹과 관련, 법무장관ㆍ국정원장ㆍ보훈처장 해임, 서울중앙지검장 사퇴와 댓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복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장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대통령의 사과와 외압을 행사한 중앙지검장, 국정원장 등의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있어 현재 담당 검사가 소신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 수순은 검찰 갈아치우기라 예상했기 때문인데 불행히 예측이 맞았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장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댓글 수사팀 원상복귀와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난 대선의 불법에서 대통령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구름 위의 선녀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윤 여주지청장의 상부보고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들 누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검찰은 '국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돼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을 넘어 수사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 검찰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검찰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개별검사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아니라 조직 책임자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법치원리"라며 "추락한 검찰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지휘 체계를 확립시킬 검찰총장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댓글이 (지난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음을 새삼 깨달아야 하고, 이 선거결과를 승복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대선 한풀이용 정쟁'이라고 몰아부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운운하는지 황당하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대선패배 한풀이'용 정쟁에만 급급한 민주당은 억지주장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도 "정치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 더이상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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