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1인당 874곳 단속…서울시 금연단속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내 금연시설을 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 보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총 8만8300곳이다. 이들을 단속하는 인원은 101명 수준으로 1명당 평균 874곳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20명과 서초구 2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한 두명의 단속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 정책이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금연시설이 4201곳이지만 단속인원은 1명에 불과하고 강서구(4140곳), 강동구(3960곳) 역시 1명만을 배치한 상태다.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전체 단속 건수는 총 2만6023건으로 이 중 85%인 2만 2011건은 단속인원이 가장 많은 서초구에서 나왔다. 반면 단속인원이 1명인 8개구를 다 합친 실적은 95건에 불과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면적 150㎡이상 음식점, 술집 등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이 시작됐고, 지난 3월부터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 의원은 "내년엔 금연시설이 100㎡ 이상, 2015년엔 모든 영업소로 확대되는데 인력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금연단속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단속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밤 시간이라도 꾸준한 단속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