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영민 "연 20만호 주택, 전기안전 사각지대 방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연간 약 20만호의 주택이 전기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택,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 미점검 호수가 최근 5년간 95만여호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 평균 20만호의 미점검 고객은 점검 주기가 3년에 1회인 주택이 대다수라서, 해당 주기에 점검을 받지 못하면 6년 후에나 안전 점검이 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 총 9225건 가운데 24.4%인 2253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노 의원은 "이는 미점검 주택이 전기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부재 고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누설전류 측정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217만호 중 22%인 48만호는 벽에 전선고착, 집안 설치, 외함분리 불가 등의 사유로 누설전류를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와 전기안전 관리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누설전류 측정 제도를 도입해 재택 유무와 관계없이 누설전류 측정만으로 점검 업무를 종료하고 있다. 일본의 누설전류 측정률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여건상 누설전류 측정 제도만으로는 미점검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약 22%의 주거시설이 누설전류 측정 제도로는 전기안전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미점검 가구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