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 박정부 경제민주화 멘토 김종인 "토사구팽요?"

지난 대선때 상황과는 대조…"재벌 탐욕" 목청은 여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토사구팽요? 내 나이가 일흔 넷입니다. 칠십이 넘은 노인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좋은 거지 정치에 매여 신경쓰고 싶지는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지금이 가장 편합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 대강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포럼의 강연자로 대중 앞에 섰다. 분홍과 보라빛이 교차하는 바둑판 모양의 넥타이를 매고 온 그를 30명 안팎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와 직원을 제외하면 일반 참가자는 15명 남짓.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그에게 쏟아졌던 뜨거운 관심과는 대조적이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상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지난 2013년 10월의 풍경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해가 바뀌며 그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여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역대 정권의 성장 만능주의 정책과 재벌의 탐욕이 경제민주화를 늦추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결국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모두 '박정희 콤플렉스'에 걸린 것 같다. 과도하게 성장에 집착한 결과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게 됐고, 이 때문에 사회와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을 놓고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투자위축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규제가 있어도 돈이 되면 우회해서라도 투자하는 게 기업인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일어난 동양사태를 비롯해 저출산·취업난 등의 사회문제도 경제민주화 같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틀과 룰(rule)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정된 지 25년이 흐른 경제민주화법이 지금에 와서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으로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그냥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방치하도록 두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