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기식 "금감원 동양證 MOU 미이행 알고도 제재 안 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 동양증권과 체결한 기업어음(CP) 관련 업무협약(MOU)의 미이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증권의 무성의한 MOU 이행 태도와 금융당국의 수수방관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과 동양증권 간 MOU 전문과 미이행 사유서 등에 따르면, 매 3개월마다 금감원에 보낸 동양증권의 보고 공문은 10여가지 약정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만 언급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OU 전문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 노력 강화' 조항의 이행여부를 두고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판매 직원 교육을 6월경 실시했고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함"이라고만 언급하며 나머지 사항엔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 사실을 파악한 시기가 2011년 6월이 아니라 그보다 1년여 앞선 2010년 6월 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금감원이 2009년 MOU 체결 이후 2010년부터 미이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1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된 것 외에 미처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1년을 더 낭비하게 됐다"며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은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MOU 미이행 사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P 돌려막기를 위해 당초 약속한 CP 감축액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서 내용에 금감원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 미이행 이후 금감원이 감축방안 제출을 요구하자 동양증권은 당초 2500억원 감축 약속은 생략한 채 1000억 감축을 제안했다"며 "다시 3주 후에는 1300억원, 2주 후에는 1500억원 감축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