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초생활보장 탈락자 11% 다시 수급자로 편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확인조사를 거쳐 탈락한 사람의 11%가 1년 내 다시 수급자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급자에서 탈락한 3만8082명 중 10.7%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됐다.

지난 2011년에도 수급 탈락자 4만1199명 가운데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는 1294명, 12개월 안에 수급자가 된 사람이 951명이었다. 탈락 후 24개월 이내 수급자로 재진입한 사람도 1212명이나 됐다.

김성주 의원은 "탈락자를 거르는 기준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확인조사에 사용되는 자료가 빈곤층의 실제 현실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빈곤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다수의 수급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