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제윤 "공매도 잔액 공시 의무화 추진"

"순기능 역기능 공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보유 잔액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지적에 이같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데 안정장치가 부족하다"며 "공매도 보고제도가 있지만 보고를 안 해도 적발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올바른 지적이지만 공매도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공매도 잔액을 시장에 공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