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7일 동양 사태와 관련, "주채무계열 기업을 선정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공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동양그룹의 신용공여액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채무는 매년 증가해 4조원 가까이 늘었다"며 "은행의 부채를 증권이나 대부업을 통한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메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금감원이 동양의 문제점을 금융위에 보고했는데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동양 사태는 금융위의 책임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금융위가 주된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투자법 규정 개정 후 6개월을 유예함으로써 개인투자자 피해를 2700억 정도 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 이 기준에 시장성 차입금 규모의 절반이나 부채비율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신 위원장은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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