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안전미확인 日원전부품 700억원 어치 수입"<한국수력원자력>

-미방위 국정감사 "원전 유착관계 아직도 심각, 후쿠시마 사고 현장조사도 없어" 질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원전 비리 문제와 일본 방사능 누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질의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원전비리로 100여명이 기소되는 등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문제가 심각한데도 벌써부터 '유착관계가 근절되고 있다'며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추궁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 원자력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한수원으로부터 16개, 68억1000만원어치의 용역을 따냈다"며 "이 업체의 주 사업영역은 원전 운영 및 설계 기술 지원, 전산코드 기반 전문 컨설팅 등이라고 하는데 무관한 분야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원자력 관련 사업 대부분은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다른 분야처럼 경쟁 방식의 사업자 결정이 많지를 않다보니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과 관련해 "해당 부품과 기기가 부정하게 검사ㆍ납품될 당시에 있었던 관련 직무자들까지 모두 소급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원안위의 수의계약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수의계약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내부지침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4년부터 일본에서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전 부품기기를 9건(699억27000만원)을 들여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들 부품이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술검증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세 균열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재승인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원안위는 지난 6월8일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불허했지만, 불과 하루 사이에 "조사를 마쳤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노 의원은 "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설명과 달리 원안위의 입장이 하루만에 바뀌었다"며 재가동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0년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이 스턱스넷(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원심분리기 1000여기가 2년 동안 가동중단된 예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테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스턱스넷 매개체는 USB, MP3, 스마트폰 등 내부 직원들의 휴대용 IT기기가 컴퓨터에 연결될 때 침투될 수 있다"며 "정보 보안 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안 관리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 노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일본 방사능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에 출장 간 사실이 없다"며 원자력 관련 당국의 직무유기를 따졌다. 노 의원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내 2개 수출항과 1개 공항을 통해 철강, 선박 등의 공산품과 청주, 소주 등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역장비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