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금융위 국감..초반부터 동양사태 질타 쏟아져

"계열사 지원 금지 규정 삭제, 규정개정 지연 등에 여야 없이 질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나석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며 예상대로 '동양 국감'이 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질의가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었으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인 만큼 규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7일 금융위 국감 첫 주자였던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4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 사태 이전에도 저축은행 부실, LIG 기업어음(CP) 부정발행 등 최근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제도, 감독, 시장규율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세가지가 모두 미흡했다"며 "미진함이 있었던 것을 통감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발행·공시·상품·판매에 불충분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2008년 9월 동양증권 제재, 2011년 2월 동양증권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지키지 않은 것, 2011년 11월 동양증권 제재 등 3차례의 동양사태 조짐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이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질타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동양증권 이승국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채와 CP를 대량 발행한 것은 사기행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기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겠지만, 상당부분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사태는 오너 경영인의 부도덕성, 금융기관의 금융감독 부실,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상품 판매제도 등의 문제가 혼재돼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