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현오석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중·장기 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진식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3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재 3단계인 법인세율 과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적용중이다. 이와 반대로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