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특허심사건수 급증에도 심사관 태부족

홍일표 의원, 최근 5년간 심사건수 40.8% 늘었으나 심사관수 19.4% 증가…1인당 한해처리건수 2008년 187건→지난해 254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특허심사관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2008~2012년) 사이 연도별 특허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허심사건수의 경우 2008년 12만2264건에서 지난해 20만6565건으로 40.8% 늘었으나 심사관수는 655명에서 813명으로 19.4% 증가에 그쳤다.

특히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의 핵심인 심사관이 지난해 46명 퇴직했으나 새로 뽑은 사람은 43명, 올 들어 9월말까지 16명이 그만뒀으나 충원은 12명에 그쳐 심사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 한 사람당 특허출원심사처리건수는 2008년 187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35.8% 불어나 심사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의 심사관 1인당 한 해 처리건수는 유럽 47건, 미국 72건, 일본 239건으로 우리나라(254건)보다 적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을 풀기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심사관 증원을 안전행정부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충원된 비율은 매우 낮다.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특허청이 증원 요청한 심사관 수는 934명인 반면 충원된 사람은 17.3%인 162명(2010년 69명, 2011년 93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특허청이 안행부에 늘려달라고 한 심사관 숫자보다 실제 이뤄진 증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마저도 이직비율이 높다는 건 특허청의 심사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