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특허청, 특허수입은 특허업무에만 써야”

박완주 의원, 다른 부처 사업으로 넘기는 예산 많고 공공자금에 2770억원 맡겨, 연평균 213억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자체세입만으로 꾸려가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수입의 다른 부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 천안을)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자체세입을 특별회계로 씀에 따라 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최근까지 2006년과 2007년을 빼고는 해마다 주요 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를 뺀 남은 자금을 다른 기금·회계로 돌렸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규모는 최근까지 2770억원으로 한해평균 213억원에 이르렀다. 2008년엔 일반회계로 400억원이 빠져나갔으나 국회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은 사라졌다 .

하지만 지식재산 관련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허청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는 것보다 특허관련사업에 적극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허청 자금을 지식재산 관련사업에 최대한 쓸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 지식재산 관련사업에 특허청 자금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수지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