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대북정책, 북한 동포 마음 사는 대동포 전략 필수적"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동포와 군인들의 마음을 사는 대동포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기념강연에서 "북한 안에서의 자생적인 발전을 도와서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항상 북한 당국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었지 북한 주민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2만5000여명의 남한거주 탈북동포와 50만명의 재중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대접이 지금까지 어떠했는가를 반성해야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 이사장은 또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진영논리에 따라 북한을 편한 대로 이야기한 것이 20~30년간 대북정책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통일을 이뤄 낼 수 있다"며 "북한의 비정상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분단평화'일 때의 대북정책과 '긴급사태'를 대비한 개입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분단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안보전략 뿐 아니라 사상전과 역사전쟁 등 비군사적 침투에 대한 봉쇄전략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햇볕정책의 실패는 교류와 협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와 투명성 부재에 있었다"면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전제로 한 북한 당국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만 북한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선진통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통일신당'을 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가 말한 통일신당이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국정당으로 북한 동포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까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뜻한다. 그는 "통일신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체할 정당이어야 하는 동시에 중국의 공산당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환골탈태 수준의 대대적인 정당개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이인제, 김무성, 원유철, 이주영, 정의화 의원 등이 참석했고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인요한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