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인사청문회…대북정책, 도덕성 도마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8일 윤병세(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도덕성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실현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후보자에게 이를 타개할 해법이 있는 지를 추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목표이면서 수단 같기도 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도 "윤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한 주인공인데 핵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할 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혀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제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요구만 충족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윤 후보자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윤 후보자의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계 곤란 장학금'을 5차례 받은 것, 윤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계 곤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녀가장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며 "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을 하다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윤 후보자는 외교부로부터 2008년 800만원, 2009년 1500만원 등 독도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수주 받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외교부가 개인, 그것도 퇴직 공무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례적인데 전관예우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지난 2008년 2월에서 2012년 1월까지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까지 압류당했다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날 일괄 납부한 점도 지적됐다.

또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1억66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1200만원에 팔고, 같은 해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억3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모두 2억원가량을 낮춰 신고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