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초연금 靑 보고 원안 달라"…공방 끝 정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영 전(前)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다 사퇴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진영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당초 제출 문건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안은 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문건이 최종 보고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월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 차등 지급안 등 2개안을 권고했고 이를 8월30일까지 분석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당초 공약 내용과의 부합여부, 당사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소요재원 규모, 미래 세대 부담문제 등 쟁점들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적 보완을 했다"고 해명했다.

8월30일 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할 당시 함께 자리한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재산 연계안 두 가지의 장단점을 듣고)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국민연금 연계안을 담은 기초연금 최종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때, 진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장관에게 충분히 보고됐기 때문에 구두 결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입법예고 때 제가 사인한 것 외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그 어떤 문서에도 장관의 서명 등 결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복지부에 8월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원본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 원본) 그대로 제출했을 경우 추후 대통령기록물로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 때문에 행정부처에서는 (원본 제출이) 어렵다"며 "그동안 관습법처럼 운영돼왔고 앞으로 선례가 될 수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나. 왜 그렇게 말하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국가 기밀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두렵나. 결정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하겠다 하시나"라고 동조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마저 "원본을 못 주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가세했다.

결국 원본 제출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날 내내 이어지자, 오제세 위원장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오후 6시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