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영리병원 도입, 신중 접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가 1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관련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 연도별 주요 추진계획'에 강조된 내용이디.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으로는 도입이 허용됐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장애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말에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해외진출방안 등 12회의 종합 대책과 콘텐츠-미디어-3D 산업, 관광레저산업 등 분야별 대책 8회였다.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비자 제도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등으로 외국 관광객 1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689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지난해 1130만명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영리병원에 대해)보건·의료 등 갈등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