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는 출고가, 이통사는 통신비 '뻥튀기'"?…국감 3대 쟁점은

제조사 출고가 뻥튀기, 이통사 통신비 부풀리기 등 국감 주요 쟁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국내 스마트폰 출고가는 해외 출고가보다 정말 비싼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폭리를 취하고 있을까?

14일 시작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는 예외 없이 단말기 출고가와 가계 통신비가 화두에 올랐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부풀렸고 이통사들은 통신비를 비싸게 책정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비싸다 vs 아니다?=강동원 의원(무소속)은 갤럭시 노트 3의 국내 출고가가 106만7000원으로 미국, 인도, 싱가포르(77만~91만원)보다 29만원 높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뻥튀기해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가별로 시장 규모가 다르고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세부 사양이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밝힐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제시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갤럭시 노트 3의 경우 해외 출고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미국 스프린트는 93만원, 중국 차이나유니콤은 106만원, 프랑스 프랑스텔레콤(FT)은 109만원이다. 중국,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국내 출고가보다 더 비싼 셈이다.

1년 반동안 판매된 스마트폰의 평균 출고가도 국내가 더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2012년~2013년 8월까지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출시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가 76만6465원으로 해외(315달러)의 2.3배, LG전자의 경우 국내 출시 스마트폰 평균가가 71만8903원으로 해외(253달러)의 2.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출고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데다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에게는 고가 스마트폰 구입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높아 고성능 제품 위주로 출시하고, 최근에는 중가의 보급형 제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0만원대 갤럭시S4 미니와 60만원대 갤럭시S4 줌, LG전자는 40만원대 넥서스 4와 60만원대 옵티머스 LTE 3, 팬택은 30만원대 베가 블링을 출시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는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추가 배터리, 충전거치대 제공 등 해외와 제품 사양이 다르고, 휴대폰 서비스 센터도 운영해 단순 가격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에는 이통사와 손잡고 중가 스마트폰도 잇따라 출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M부문 국내 영업이익 올해 상반기 2조1500억원"…사실 vs 거짓?=전병헌 의원은 삼성전자 IM부문의 국내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2조1500억원으로 이동통신 3사 합계(1조95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 뻥튀기로 국내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내 휴대폰 시장 영업이익 비중을 글로벌 전체의 16.8%로 계산했다. 지난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2200만대로 삼성전자 판매량은 약 1540만대다(삼성전자 점유율 70% 기준). 같은 해 삼성전자의 전체 휴대폰 판매량은 총 3억9600만대로 국내 판매량은 4%다. 국내에서 아무리 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해도 글로벌 전체 판매량의 4%로 전체 영업익의 16.8%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 업계의 반론이다.

게다가 3월초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지난해보다 휴대폰 시장 규모가 감소해 글로벌 전체 영업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630만대로 지난해 3070만대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있다 vs 없다?=국내 이동통신사의 가계통신비 인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4개 유무선 통신사들이 지난 2008~2013년 6월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44조6203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8조1266억원, KT는 14조7552억원, LGU+는 9조5571억원, SKB는 2조1814억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통 3사 마케팅 비용이 8조1114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20조6297억원)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에 이르고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 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과도하게 높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명한다. 법정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으로 보조금이 27만원일 때 24개월 할부 기준 매달 3만원 가량의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 요금에 포함돼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2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SKT 11.2%, KT 7%, LGU+ 8.3% 감소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 지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서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매년 이통사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통신비에는 단말기 대금도 포함돼 있어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최근 이통사도 서비스 위주로 경쟁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