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내년 상반기내에 결론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외에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지목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애민(愛民)지도자상 부각을 위해 체육ㆍ민생 위주의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지난 8월 이후 수영장(4회), 병원시설(2회), 과학자 주택(5회) 등을 방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과 중국어선 조업 증가로 감시활동이 강화됐다"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 및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는 한국을 포함해 23개국, 3개 국제기구 등에서 180여명이 참석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일본도 올해 회의에 차관보급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작년 SDD에는 17개국(2개 기구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