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의견조율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내일부터 열리는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리는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2010년 제1차 회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올해 28∼29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국방장관 외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위협에 대한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28일 별도로 만나 북한 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 간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제안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문제,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8조3,000억원 규모의 3차 FX사업 등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뿐 아니라 감액 요인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는 감액 요인을 더 고려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연기 여부를 10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의 양자대담을 통해 지역 안보정세, 국방교류협력 등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한다. ADMM-Plus는 아세안 회원국과 아ㆍ태지역 주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