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 '손익계산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미국에 공식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군당국이 '재검토'만 제안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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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20일 "지난 5월 초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도 전달했으며 이후 6월 1일에는 샹그릴라 회의에서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와 김관진 국방장관이 추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재검토'라고 말했다"며 "올해 상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재검토해 나가자고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안한 이유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3가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제안 보도 전인) 지난달 25일에 제출된 답변서로 안다"고만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일단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본격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또 연기여부 최종 결론은 10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제안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문제,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8조3,000억원 규모의 3차 F-X사업 등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외교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방위비 협상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하면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의 관계라면 모를까 주둔비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미국으로선 전작권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 정부가 42%(지난해 8,361억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5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MD 체제와 우리 공군의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공통의 비전에 따라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미일 MD체제 참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지휘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 군대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 된다. 미측은 이런 '기이한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고도의 정보전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군의 최첨단 정찰위성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때문에 한국군은 올해 중기계획에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를 쏘아 올리기로 하고 7200억원의 예산이 배정했지만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